여성 건강 정보

낙태법 폐지 임신중절수술 가능 범위는?

관리자 2019.08.06 16:46:27 조회수 88

 

지난 2019년 04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태아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임신중절수술(낙태)가 일부분 합법화 되었다.

물론, '모자보건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다면 모자보건법에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일까?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시신 장애나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낙태)수술을 허용하도록 법이 제정되면

낙태를 쉽게 생각하고 속된말로 '질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낙태가 불법인 상태에서도 계속 저지를 것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쉽게 낙태가 된다고 해도 지킬건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중절에 대해서 법이 조금 완화됐다고 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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